▶ 통지서 늦은 확인에 기한 놓칠까 발동동
▶ “부정행위 안 했는데 면허취소 위기” 분통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이수경(24)씨는 지난 12일 우편함에서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를 발견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 새크라멘토 본청이 지난 6월11일자로 발송한 통지서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통지서에는 이씨의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 되는 이상 징후(irregularities)’가 발견됐다며 편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 합격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씨가 우편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재시험 기한이 지난 뒤였다는 점이다. 내용대로라면 이씨의 운전면허는 이미 7월 11일부로 취소됐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급히 DMV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면허는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재시험을 예약했다는 이씨는 “언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재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출퇴근도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한 행정 처리 문제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재시험만 다시 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이미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에게 필기시험 재응시를 요구하는 통지서가 대규모로 발송된 가운데(본보 7월6일자 A1면 보도) 한인들 가운데서도 이같은 통지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 DMV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주내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운전자 약 1만1,000명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며 재시험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DMV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MV는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재시험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조치라는 설명만 내놓은 가운데, 대상자들은 자신이 왜 재시험 대상이 됐는지도 모른 채 면허 취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는 한인들은 비단 이씨뿐만이 아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도 받았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은 “재시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DMV의 처리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