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분석 “가장 비싼 주 10곳 중 9곳이 민주당 주”… 캘리포니아 에너지 요금 전국 최고
민주당이 유권자를 향해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객관적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올해 1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비용 인하가 우리의 북극성(North Star)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월에는 하원 신민주당연대 의장이 “주거·의료·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물가 안정 의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를 돌파해 40여 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생활비가 20% 넘게 오를 때 이른바 ‘인플레이션 맹수’들은 어디에 있었는지가 문제다.
민주당 주가 비싼 진짜 이유
CNBC가 주별 물가 수준을 분석한 결과, 물가가 가장 비싼 주 10곳 중 9곳이 민주당 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뉴욕,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워싱턴, 일리노이가 포함됐으며, 이들 주는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있고 대부분 주의회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주 가운데 최고 물가 주에 오른 곳은 플로리다 한 곳뿐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노동자 보호 규정으로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규제 과잉으로 지연과 비용을 유발하며, 에너지 정책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끌어올리고,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고세율을 부담하는 구조다. 세금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모든 물가를 높인다.
캘리포니아, 전국서 가장 비싼 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로 조사됐다. 주 거주자 4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다. RAND 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공공주택 건축비는 평방피트당 640달러로, 텍사스의 일반 주택 건축비(228달러)의 약 3배다.
원인은 느린 허가 절차다. 캘리포니아 개발 사업은 평균 49개월이 걸리지만 텍사스는 27개월에 그친다. RAND는 이 지연이 “주당 1,284달러의 ‘시간세'”를 부과한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비용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의 월평균 에너지 요금은 373달러로, 콜로라도(149달러)나 뉴욕(276달러)보다 훨씬 높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39달러로 전국 평균(3.87달러)을 크게 웃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며 화석연료를 축소하는 정책과 함께 갤런당 92센트의 휘발유세, 전국 최고 수준을 부과한 결과다.
높은 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과 비조합 노동 제한으로 시급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부작용을 낳는다. 캘리포니아는 시급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업률은 5.3%로 전국 평균(4.2%)보다 높다. 최고 물가 주 10곳 중 하와이와 콜로라도를 제외한 모든 주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임금이 높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가장 물가가 싼 주들
반면 가장 물가가 싼 주는 미주리, 오하이오, 인디애나,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캔자스, 아이오와,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다. 캔자스를 제외한 모든 주가 공화당 주지사를 두고 있으며, 캔자스를 포함해 대부분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일 당선된 뉴욕 시장 조란 맘다니는 민주당 경선 승리 후 “뉴요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해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수십 년간 뉴욕을 이끌어온 결과 도시가 감당하기 어렵게 비싸졌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고(故)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 전 뉴욕 연방상원의원의 명언처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자신만의 사실을 가질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