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사회보장기금 고갈 위기… 은퇴연령 늘리는 것으론 부족”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세계적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노동시장 붕괴에 대비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되는 신탁기금이 2032년 고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20~25년 안에 상당수 인구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단순히 은퇴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이나 은퇴한 이후 모두에게 일정 형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픈AI CEO도 한때 거론했던 ‘기본소득’
AI가 노동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을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 리더들도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올트먼은 이후 이 구상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투자담당 장관은 올해 초 AI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DP 성장률, 2050년 10%까지 치솟을 것”
루비니 교수는 AI 혁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 될 것이며, 결국 인간의 인지능력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막대한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현재 2~4%에서 2040년 6%, 2050년에는 10%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AI 시대의 ‘승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나머지 국민에게 재분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사후적 재분배, 즉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사전적 방식—어떤 형태의 사회주의—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일부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이죠.”
오픈AI, 지분 5% 정부에 제공 논의했다는 보도도
루비니 교수는 AI 기업들이 이미 정부에 지분을 넘길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오픈AI가 AI로 인한 이익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분 5%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올트먼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지분을 제공해야 하지만, 미국 내 경쟁사들이 동참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루비니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든 사회주의적 재분배든 결국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며 “우리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낙관론입니다”
전망이 지나치게 어둡다는 지적에 대해 루비니 교수는 오히려 이를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반박했습니다. 10%의 경제성장과 “기계가 모든 일을 대신하는” 미래를 전제로 한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미래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머스크는 20년 안에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해 노동이 선택사항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팟캐스트 People by WTF에 출연한 머스크는 “정원에서 직접 채소를 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점에 가서 채소를 살 수도 있습니다”라며 “직접 채소를 기르는 게 훨씬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건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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