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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증거·사례 제시 없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Medi-Cal) 자금 8억 6,700만 달러 이상 동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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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명분: “재가돌봄 지출 급증 등 의심스러운 지출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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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CA 주지사 강력 반발: “노인·장애인 재가돌봄 확대를 처벌하는 순전히 정치적 보복 행보“라며 대립.
🏛️ RFK 주니어, 증거 없이 자금 동결 전격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이드 자금 8억 6,700만 달러 이상을 “사기 의혹”을 이유로 전격 동결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HHS) 장관과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관리센터(CMS)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기 사례나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의심스러운 지출”을 이유로 상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는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미네소타주의 메디케이드 자금 2억 달러 이상도 함께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캘리포니아를 겨냥해 온 일련의 압박 조치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구체적 근거 없이 사기 단속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하며 “캘리포니아의 사기가 타주보다 10배는 심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동결 자금 75% 이상 ‘재가돌봄 서비스’에 집중
오즈 국장에 따르면 동결된 8억 6,700만 달러 중 약 6억 4,600만 달러가 재가돌봄(In-home care) 서비스 청구 건에 대한 심사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 재가돌봄 서비스란? 환자의 목욕·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고, 치매 등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며 가족 돌봄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
오즈 국장은 “다른 주의 재가돌봄 지출이 지난 회계연도에 약 12% 증가할 동안 캘리포니아는 약 24%나 급증했다”며 “전국 평균의 두 배 속도로 지출을 늘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동결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장관 역시 “합법적인 쓰임새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자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 ‘상식 회복’ 차원”이라며 기본 증빙 자료 제출을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 뉴섬 주지사 “노인·장애인 복지 확대를 정치화… 순전히 정치적 행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지치게 만드는, 순전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실은 재가돌봄 서비스 비용(연 1인당 약 3만 달러)이 요양시설 입소 비용(연 1인당 약 13만 7,00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비스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자체를 ‘사기의 증거’로 몰아가는 연방정부의 논리를 일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서비스국(DHCS) 앤서니 카바 대변인 역시 “CMS가 정작 사기·낭비 사례는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도움이 절실한 노인과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해 재가돌봄을 확대한 캘리포니아주를 처벌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 향후 절차 및 전망
메디케이드 자금은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실질적 관리는 주정부가 맡는 구조입니다. 종전에는 부정 지출 발생 시 주정부나 연방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자금을 사후 환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가 이미 연방정부 요청 자료를 수집 중이며, 이번에 지목된 청구 건 관련 소명 문서들을 7월 말까지 연방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 주정부 역시 사기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협력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처럼 복지 예산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