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면허시험 부정행위 형사기소 추진”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전국 운전자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가 이민 당국에 넘어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 DMV 오피스 모습. [박상혁 기자]

고든 국장 주의회에 밝혀

1만1천명 재시험 대상자 중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발견된 1만1,000건의 이상 징후와 관련해 형사 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최근 데이브 코르테세 주 상원 교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중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사안은 기소를 위해 관련 기관에 넘겼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의뢰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새크라멘토 지역 매체 KCRA가 보도했다.

DMV는 이달 초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며 약 1만1,000명의 운전자에게 30일 이내에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통보한 바 있다. 당시 DMV는 해당 통지가 무작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관련 지식 시험이 유출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든 국장은 서한에서 “대상자를 특정한 방식이나 분석 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 기법은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방해하고 향후 부정행위 탐지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을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주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토니 스트릭랜드 상원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DMV가 수천 명의 운전자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조사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코르테세 위원장도 “여전히 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며 DMV의 조사 과정과 재시험 조치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한편 DMV 대변인은 현재 어떤 사법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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