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아이티 TPS 종료 앞두고 대대적 단속·추방 작전 준비…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임시보호신분(TPS) 종료를 앞둔 아이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체포·추방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만 명이 넘는 아이티인들이 합법 체류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이민 사회 전반에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등 아이티 공동체 집중 표적
CBS가 입수한 내부 문건과 두 명의 ICE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정치인·논객들의 표적이 됐던 스프링필드 등 오하이오주의 대규모 아이티 공동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한 뒤 곧바로 위기에 처한 아이티로 추방 항공편에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스프링필드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킨 바 있다.
작전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ICE 관계자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동적인 내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CBS는 전했다.
대법원 판결로 TPS 종료 확정… 월요일 하급심 명령 발효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종료를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 판결에 따른 구속력 있는 명령이 27일(월요일) 하급 법원에 하달될 예정이다. TPS 자격이 만료되는 이민자들은 즉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잃고, 별도의 체류 신분이 없는 한 ICE의 체포·추방 절차 대상이 된다. 다만 추방 명령을 받지 않은 이들은 통상 추방 전 이민 판사 앞에 출석할 권리를 갖는다.
아이티 이민자 지원 비영리단체 ‘아이티 브리지 얼라이언스’의 게흘린 조제프 대표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시 극심한 트라우마와 공포, 두려움에 빠졌다”며 “한 회원은 마치 쓰나미나 지진이 계속 여진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어린 딸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을까 봐 두려워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 한다”고 CBS 뉴스에 전했다.
국토안보부 “합법 특사금제도 악용… 자진 출국하라”
국토안보부(DHS)는 CBS의 질의에 “진행 중이거나 향후 있을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TPS 제도가 사실상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TPS 만료 대상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권고했다. DHS는 “지금은 ‘영업 종료’ 시간이라는 뜻이다. 집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머물 수는 없다는 뜻”이라며 “좋은 소식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2,600달러 수표와 무료 귀국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빈국 아이티, 갱단이 대부분 장악
1990년 의회가 만든 TPS 제도는 무력 분쟁, 환경 재해 등 비상사태를 겪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임시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를 제공해왔다. 아이티 TPS는 2010년 대지진 이후 도입됐지만, 현재 등록자 대다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했거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시킨 합법 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이다.
서반구 최빈국인 아이티는 상당 지역이 범죄 갱단의 통제 아래 있으며, 미국 국무부는 극심한 폭력 사태를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아이티 방문 자체를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對)아이티 추방은 불안정한 수도 포르토프랭스가 아닌 북부 캅아이시앵 지역으로 제한돼 왔다.
앞서 지난 2월 아나 레예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크리스티 놈 전 DHS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티·이민자 관련 비하 발언을 근거로, TPS 종료 조치에 “인종적 반감”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다수 의견에서 연방법상 법원이 TPS 결정을 재검토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이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ICE는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 지역 대규모 단속 중 연방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 2명(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이 숨진 이후 대규모 단속 작전을 축소했으나, 하루 2,000건 체포라는 목표 압박 속에 올여름 다시 작전을 확대해왔다. 지난달에는 ICE 구금자 수가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월간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최근 텍사스와 메인주 검문 과정에서 멕시코·콜롬비아 출신 이민자 2명이 요원들에 의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C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