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국가안보에 용납 불가능한 위험”…트럼프 2기 대중 압박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의 신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사실상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미·중 AI·로봇 패권 경쟁의 전선이 하드웨어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간형(휴머노이드)과 네발 보행 로봇을 포함한 “첨단 로봇 장치”를 수입 규제 대상 목록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Washington Post). 이 목록에 오른 장비는 미국 내 수입·판매·마케팅에 필수적인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화웨이·ZTE 통신장비나 DJI 드론에 적용됐던 것과 동일한 규제 수단이다.
데이터센터·태양광용 전력 인버터도 함께 금지
FCC는 로봇과 별도로 태양광·배터리 설비를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장비에 연결하는 ‘커넥티드 전력 인버터’의 신규 수입도 금지했다. 이 장치들이 미국 경제를 교란할 수 있는 공급망 취약점과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BBC; Nextgov). 2024년 미국에 수입된 인버터의 약 3분의 1이 중국산으로 집계돼(뉴시스),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보 기관들과 발맞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유니트리 등 中 로봇 기업 직격탄
이번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중국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 선두 업체 유니트리(Unitree)로 지목된다. 유니트리와 중국 화웨이, 세계 최대 인버터 제조사 선그로우(Sungrow) 등이 규제 리스트의 주요 표적이라는 분석이다(이투데이). 중국 로봇 기업들은 최근 공장·가정용 휴머노이드를 빠르게 상용화하며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미국 경쟁사보다 시장 선점에 앞서 나가고 있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로봇 장치, 전력 인버터 같은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독립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CNBC).
적용 범위와 예외조항
- 적용 대상: 아직 FCC 인증을 받지 않은 신규 모델에만 적용되며, 이미 판매·승인된 기존 제품 사용에는 영향이 없다.
- 연방정부 예외: 연방정부의 구매·운용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건부 승인 절차: 제조사는 로봇의 경우 국방부, 인버터의 경우 국토안보부(또는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원산지 무관 적용: 규제 문구상으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산 제품에 적용되지만, 로이터 등 복수 소식통은 중국 외 공급업체는 상당수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FCC는 첨단 로봇의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데이터와 물리적 작동을 조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취약점과 공격 경로를 만들어낸다”며, 수집된 데이터가 미국인 감시나 로봇 원격 탈취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뉴시스). 중국 대사관 측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