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메디케이드 사기 확산…연방정부, 주정부 지원금 2억 달러 동결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 위키피디아

주택안정화서비스 사기로 4명 유죄 인정, 피해액 220만 달러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의 파장이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수십 건에 달하는 관련 사건 중 하나로, 남성 4명이 미네소타 주택안정화서비스(Housing Stabilization Services·HSS) 프로그램에서 약 22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DOJ)가 밝혔다.

법무부 국가사기단속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 콜린 M. 맥도널드 차관보는 “이들 피고인은 취약계층과 취약한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악용해 사익을 채웠다”며 “노숙자와 빈곤층에게 주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이 이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이제 이들은 사기 행위를 인정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의 대니얼 N. 로젠 검사장도 “메디케이드 사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실질적인 대가가 따른다”며 “이들 피고인은 주거 및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한 미네소타 주민들을 위한 자금을 훔쳤다. 이번 유죄 인정은 공공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는 우리 검찰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로 350명 등록해 사기

이번에 유죄를 인정한 목타르 하산 아덴(Moktar Hassan Aden), 무스타파 다이입 알리(Mustafa Dayib Ali), 칼리드 아메드 다이입(Khalid Ahmed Dayib), 압디피타 모하무드 모하메드(Abdifitah Mohamud Mohamed) 등 4명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약 350명의 명의로 등록해 메디케이드에 수천 건의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HSS 프로그램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직적 사기가 드러나면서 폐쇄됐다.

미네소타 연방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의료사기 특별수사단(Health Care Fraud Strike Force)은 “미네소타 내 만연한 공공자금 사기와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미네소타·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자금 2억 달러 이상 동결

이번 사건은 미네소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 사례들 중 하나로, 결국 연방정부가 지난주 미네소타주에 지급될 메디케이드 자금 2억 달러 이상을 동결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일주일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자금 동결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적용됐으며, 케네디 장관은 두 주가 지급 내역이 정당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빙하면 자금을 복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 “연방정부의 왜곡된 주장” 반박

미네소타 주정부 인적서비스부(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연방정부의 사기 관련 주장에 반박하는 팩트체크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주정부는 해당 사이트에서 “연방정부가 사기 근절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미네소타의 선의의 노력을 왜곡하고 잘못 전달함으로써, 연방 파트너들이 미네소타 주민들을 처벌하기보다 실제로 시스템 개선을 돕고 있다는 신뢰를 갖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케이드는 우리 전체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이며, 대규모 자금 손실은 모든 미네소타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체 사기 규모 최대 200억 달러 추정

법무부는 미네소타 내 납세자 사기 근절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드러난 미네소타 공공 프로그램 사기 규모는 최소 9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맥도널드 차관보는 “이들은 이제 사기 행위를 인정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미네소타의 사기 근절 작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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