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이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 대해 의회모독(contempt of Congress) 및 의회조사 방해(obstruction of a congressional proceeding) 혐의로 실제 형사 기소가 이뤄질 현실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1. 상원 청문회서 ‘헌법 제5조(묵비권)’ 전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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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 파우치 전 소장은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코로나19 대응 및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된 주요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미국 헌법 제5조(Fifth Amendment)를 전면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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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측 반발: 랜드 폴 위원장은 “파우치가 5차 수정헌법을 100회 이상 언급하며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바이든의 ‘선제적 사면’과 묵비권 효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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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사면 부여: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직전, 파우치 전 소장에 대해 2014년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의 연방 범죄에 대한 선제적 사면(pardon)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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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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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장: 랜드 폴 의원과 공화당 측은 파우치가 이미 사면을 받아 형사 처벌 위험이 소멸했으므로 5차 수정헌법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896년 대법원 판례 Brown v. Walker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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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측 반박: 법적으로 유효한 5차 수정헌법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행사할 합당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맞서며 “랜드 폴은 의사이지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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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원, 의회모독 결의안 표결 예고…최종 판단은 법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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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추진: 랜드 폴 의원이 주도하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파우치 전 소장을 의회모독으로 규탄하는 결의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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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및 기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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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결 후 상원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가며, 토론 종료(클로처)에 60표가 필요해 정쟁 및 민주당의 표심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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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의회모독 안건이 채택되더라도 실제 형사 기소 및 수사 진행 여부는 연방 법무부(DOJ)의 최종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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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기원 및 ‘기능획득 연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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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 추궁: 이번 청문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 등 초기 방역 지침의 적절성 문제가 집중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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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연구소 연계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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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폴 의원: 미국 정부의 연구 자금이 우한 연구소의 바이러스 강화(기능획득) 연구에 쓰였고, 파우치가 이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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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전 소장: 해당 연구는 정부 기준상의 ‘기능획득 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증한 사실이 없고 우한 연구소 바이러스와 코로나19의 연관성은 분자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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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초기 일기 기록 등과 맞물려 바이러스 자연발생설 대 실험실 유출설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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