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DMV(차량등록국) 공식 웹사이트로 위장하거나 모방한 민간 제3자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등록했다가 거액의 추가 수수료 폭탄을 맞는 운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대표적 업체는 ‘니드태그스(NeedTags.com)’로, 구글 검색 상단에 광고를 노출해 운전자들이 DMV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샌타크루즈의 한 80대 주민은 612달러였던 차량 등록비에 서비스 수수료, BPA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배송비 등이 더해져 총 9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실수를 인지하고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법적 대응이나 사기 혐의 고소를 들먹이며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민간 대행업체들은 DMV로부터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BPA)’로 승인받아 영업 중이며, 법적인 수수료 제한이 없어 자율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얹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DMV는 이들 제3자 업체의 거래 1건당 7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어, 주 전역 6,000여 개 파트너사로부터 연간 약 3,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수수료 방치 방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 의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두 차례나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구글 측은 정부 서비스를 대행하는 민간 업체 광고에 “정부 웹사이트가 아닙니다(Not a government website)”라는 노란색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단체와 DMV 당국은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DMV 공식 웹사이트(dmv.ca.gov)를 직접 방문해 차량 등록 및 갱신 업무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ABC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