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MAGI’ 가입자 대상
은행예금·투자자산 심사
주택·차량은 계속 제외
2027년 대폭 강화 예고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의 자산 심사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시니어와 장애인 등 비-MAGI(수정 조정 총소득) 메디캘 가입자들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 자산 한도가 대폭 낮아질 예정이어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비-MAGI 메디캘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심사가 재도입됐다. 이에 따라 개인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5,000달러까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자산 한도는 6만5,000달러씩 증가한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제정된 AB 116 법안에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22년 캘AIM(CalAIM) 개혁을 통해 자산 한도를 대폭 높인 데 이어 자산 심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예산과 제도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하고 자산 심사를 다시 도입했다.
자산 심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MAGI 메디캘 가입자들이다. 반면 소득만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는 MAGI 메디캘 가입자는 기존처럼 자산 심사 대상이 아니다.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도 은행 예금, 투자계좌, 일부 금융상품 등의 자산을 확인하게 된다. 신청자는 은행 거래내역서와 증권계좌 명세서, 생명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이 늦거나 확인이 지연될 경우 자격 심사가 보류되거나 의료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재산이 심사 대상은 아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과 개인 승용차는 계속 자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메디캘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DHCS는 현재 적용 중인 자산 한도가 2027년 6월30일까지만 유지된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 7월1일부터는 자산 한도가 개인 2만1,000달러, 부부 3만1,000달러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5만 달러의 예금을 가진 가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자산 한도를 크게 초과해 메디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생긴다.
시민단체들은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이 시니어들에게 저축을 강제로 소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나 주택 수리비, 장기요양에 대비해 모아둔 적은 저축만으로도 메디캘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지원단체와 지역 보건기관들은 앞으로 자산 확인 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메디캘은 더 이상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안내를 들었던 가입자들은 제도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갱신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메디캘 가입자들에게 은행 잔고와 투자자산 등 금융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상속이나 부동산 매각, 은퇴계좌 인출 등 자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메디캘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