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주가 올해 초 시작한 유급 휴가 프로그램이 출범 반년 만에 재정 위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질병이나 가족 돌봄을 이유로 직장을 쉬는 노동자에게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지출 규모가 십오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출범 후 여섯 달 만에 이미 육억 달러 가까이 지급됐고 하루 승인 건수는 당초 예측보다 십육 퍼센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직원이 나눠 내는 급여세로 운영되도록 설계됐지만 세율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틴 로빈스 주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재정 적자를 경고한 보험계리 연구 결과를 알면서도 프로그램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재정 공백은 이천이십삼 년 주 의회가 마련해 둔 육억 육천팔백만 달러 초기 기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 기금도 결국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도 설계상 허점도 지적됩니다. 한 사람을 돌본다며 여러 명이 동시에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혈연 관계가 없어도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팔십 퍼센트가 이미 자체 유급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법이 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 과잉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고용경제개발부는 세율이 이천이십칠 년에도 동결되며 프로그램이 세수로 완전히 충당된다고 밝혔지만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