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난달 31일과 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및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사실을 알렸다. 1일에는 묘역을 찾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 노 전 대통령님, ‘야~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적었다. 이 같은 게시글에 김씨는 “지옥에나 가세요-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라는 댓글을 달았다.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당시 귀가하던 김진주(가명·왼쪽)씨를 이현우가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김씨는 그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이다. 2022년 5월 그는 자택인 부산 부산진구의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중, ‘성폭행 의도’를 품고 따라온 이현우(34)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현우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이현우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된 결과, 이현우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늘어났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2024년 2월 이 과정을 기록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고,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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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