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자금줄 죄인다”… 영 김 의원, ‘북한 IT 위장취업 차단법’ 초당적 발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이 북한의 IT 인력 위장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의원인 영 김은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 국적을 숨긴 채 미국 IT 기업에 원격으로 취업해 수익을 올리는 행태를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입니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사례를 다수 적발해 왔습니다. 법안은 위장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제한 조치를 위해 국무장관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적극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IT 위장취업은 단순한 취업 사기를 넘어 핵 개발 자금줄로 이어지는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