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22명 잡으면 뭐 하나”…CA 대법원, 소매 절도 단속에 ‘재 뿌린’ 판결

“단속 성과 나오자마자 제동”…CA 대법원 판결, SF 소매 절도 단속 ‘발목’

소매 절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샌프란시스코 시당국과 경찰의 노력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악재가 떨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SFPD) 조직 소매 범죄 태스크포스는 최근 새로운 법적 수단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 단 하룻밤 만에 절도 혐의자 22명을 대거 체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조직적 소매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며 절도 건수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신 판결이 현장의 단속 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이 비폭력 전과자에 대해 재판 전 구금(보석 금지)을 적용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상습 절도범을 체포하더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 풀려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상습 절도범을 즉시 사회와 격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이번 판결이 반복 범죄자 단속 및 구금 결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서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단속 성과가 주 대법원의 사법적 제동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치안 회복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