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뿌리 뽑는다…트럼프 정부, 특별팀 가동해 비자 대거 무효화

국무부가 오늘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특별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특별팀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영토 안에서 출산을 시도한 사례를 집중 조사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외국인 비자 육백여 건을 이미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육일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초기 출생시민권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출생시민권 전면 폐지 대신 원정출산만을 별도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우회한 것입니다.
비자 취소 조치가 이미 시작된 만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