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외교수장이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대해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중국-파키스탄 전략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동안 미국은 중국에 자주 일방적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를 남용했는데 중국의 정상적 경제·무역·과학·기술 활동을 미친 듯이 탄압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覇道)이자 일방적인 괴롭힘(覇凌·’집단 따돌림’의 의미도 있음)”이라며 “미국의 일부 인사가 자기의 단극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이성(理智)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중국 탄압은 결코 미국의 강대함을 증명할 수 없고 도리어 미국이 이미 자신감을 잃은 채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폭로했다”며 “미국은 자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산업·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미국의 행동) 때문에 중국의 발전과 진흥이 저지될 수 없으며 되레 14억 중국 인민의 국가 부강을 위한 분발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미 미국의 301조 관세가 WTO 규칙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명확히 결론내렸다”며 “미국은 WTO의 창시자 중 하나로서 모범이 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행동과 보호주의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어긋나고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뭉개질 것”이라며 “세계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시기에 국제 사회는 응당 미국을 향해 더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통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품목별 인상폭을 보면 전기차 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이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올라간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고 상무부 역시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