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배정된 연방 정부 지원금 수억 달러의 향방을 놓고 연방법원이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의 핵심 노숙자 전담 기구인 ‘LA 노숙자 서비스국 (LAHSA)’의 지원금 신청 자격을 박탈하려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LAHSA가 올해 2억 4,000만 달러(약 3,300억 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자격이 박탈된다면 어떤 기관이 이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LA 카운티 내 노숙자 지원 단체들은 이 연방 자금에 의존해 약 11,000명의 무주택자들에게 쉼터, 주거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사태는 지난 6월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재정 관리 부실 및 감독 소홀을 이유로 LAHSA의 보조금 관련 활동을 전격 정지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LAHSA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습적 조치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지난 8월 6일 열린 공판에서 LAHSA의 과거 관리 부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연방 지원금이 끊겨 “11,000명의 노숙자가 당장 거리로 쫓겨나는 참혹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중재안을 모색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카터 판사는 “LA가 정치적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측은 “실패한 기관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HUD는 LAHSA를 거치지 않고 각 지역 서비스 제공 단체들이 연방정부에 직접 자금을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꿀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한편, 당초 이달 26일이었던 연방 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올해 HUD의 보조금 규정을 무효화함에 따라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이후 신청 절차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카터 판사는 이 사건의 정식 재판을 2027년 2월경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