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페어플랜 인상 계획
주택 소유주들 ‘부글부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을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인 페어플랜(Fair Plan) 보험료가 올가을 평균 29.1% 인상된다. 오는 10월15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인상으로 한인 등 약 67만5,000명의 가입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 등을 이유로 일반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중단한 주택 소유주를 위한 ‘최후의 공공 주택보험’이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 평균 인상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며, 일부 가입자는 산불 관련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페어플랜은 당초 보험료를 평균 35.8% 올려달라고 주 보험국에 요청했지만, 최종 인상률은 29.1%로 결정됐다. 캘리포니아 보험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사상 최대 수준의 인상폭이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LA 인근 알타디나에 거주하는 한인 주택소유주 김모씨(63)는 일반 보험사의 갱신 거부 통보를 받은 뒤 페어플랜에 가입했다. 김씨는 “일반 보험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페어플랜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까지 계속 오르면 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고 다른 보험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는 2020년 이후 84% 상승했다.
페어플랜의 규모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대형 산불과 인플레이션으로 일반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말리부, 레익 애로헤드 등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는 주택의 절반가량이 페어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시장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6년 6월 기준 페어플랜이 보장하고 있는 전체 위험 노출액은 7,680억 달러로, 2022년 9월보다 약 250% 증가했다. 재난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재보험과 채권, 회원 보험사에 대한 분담금 등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