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초부유층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40(Proposition 40)’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크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최대 5%의 세금이 한시적으로 부과됩니다. 찬성 측은 주 내 억만장자 약 2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측은 이 과세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 의회 분석실(LAO) 역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재정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확보된 세수의 90%는 주정부 지원 의료 프로그램에 투입되며, 나머지 10%는 식량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일부 반대파는 자본 유출 및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억만장자 세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표심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