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밤낮없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로스앤젤레스.
하지만 정작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은 범죄 피해와 긴급 상황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과 소방·구급 시스템이 어떻게 행정의 도구로 전락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이 되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취재했습니다.
1. “무료 픽업 서비스로 전락한 911″… 본래 기능 상실한 구급 체계
맥아더 파크와 스키드로 등 LA 시내 주요 지역. 응급차(LAFD)의 24시간 비상 출동 건수 중 상당수는 화재나 시민의 급박한 질병이 아닌, 길거리에 쓰러진 약물 중독자의 오버도스(초과 복용) 처치 및 응급 이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독자 한 명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나르칸을 주사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행태가 무한 반복되면서, 911 구급 체계가 사실상 ‘노숙자·약물 중독자 전용 픽업 서비스’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일반 시민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구급차 도착은 계속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2. 막대한 초과 근무(Overtime) 예산 탕진과 행정의 위선
이러한 구조적 실패는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시정부가 근본적인 약물 및 노숙자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임시방편식 출동만 반복시키다 보니, 소방 및 경찰 인력의 시간외 근무(Overtime) 수당으로 수억 달러의 세금이 탕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세금으로 메꿔지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과 시정부의 정치적 책임 회피용 수단으로 공공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3. 범죄자에게는 무력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사법 구조
자영업 현장의 비극은 더 심각합니다. 대낮에 가게를 털어가는 떼도둑(Street Takeover 및 약탈)이 기승을 부려도, 가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와 약한 처벌 기조로 인해 범죄자들은 체포 직후 바로 풀려납니다.
반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업주들은 과잉 대응이나 형사 처벌, 민사 소송 위험에 노출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공권력의 위상 추락과 시민들의 적개심
결국 이러한 사법 무력화는 경찰과 긴급 출동 인력에 대한 존엄을 완전히 실추시켰습니다.
범죄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 공권력을 경멸하고,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신 속에서 공무 수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공 기관이 정치인들의 셈법에 이용당하며 사회적 신뢰 전체가 파산한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며]
34년 동안 현장을 지켜본 언론인들과 주민들은 말합니다. 지금 LA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는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소리가 아니라, 무너진 법치와 부패한 행정 시스템이 내는 경고음이라고 말입니다.
LA에서 매일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