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임기 말 입법 회기 마감을 앞두고 산불을 유발한 대형 영리 전력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섬 지사가 추진 중인 구제안은 산불 피해 주민과 보험사가 전력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섬 측은 “산불 생존자가 최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산불 피해자 단체, 지방정부, 소비자 단체 등은 일제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제책의 주요 수혜자인 캘리포니아 3대 영리 전력 회사들은 뉴섬 지사의 재임 기간 동안 그의 캠페인과 정치 활동에 100만 달러 가까운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 전력 회사는 뉴섬 지사의 전 대변인과 정치 컨설턴트가 주도하는 유령 연합체 “산불 피해자 최우선”을 통해 350만 달러 규모의 옹호 TV 광고를 집행하는 등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20대 대형 산불 중 8건이 이들 3대 전력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월 1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만 명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이튼(Eaton) 산불 역시 남가주 에디슨(Southern California Edison)사의 방치된 송전선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사는 같은 해 45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CEO에게 1,650만 달러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강력한 법적 책임성이 유지되어야 전력 회사가 설비 보수와 안전 관리에 투자할 유인이 생신다고 지적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인 파시픽 팔리세이즈를 지역구로 둔 벤 앨런(Ben Allen) 주 상원의원은 “전력 회사들이 손해배상 책임 완화를 요구하며 설비 투자 감소를 담보로 주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뒤로한 채, 막대한 이익을 거둔 대기업 전력 회사의 편에 선 뉴섬 지사의 행보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배신 행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