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Meta를 상대로 20개 이상 주 정부가 제기한 아동 안전 관련 민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사이버보안·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리자 가버가 Fox Report에 출연해 이번 재판의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29개 주가 제기한 최대 규모 소송
재판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법정에서陪審員 선정 절차를 마치고 화요일 변론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은 4∼6주간 이어질 예정이며, Meta CEO 마크 저커버그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이 주도해 2023년 다주 연합 조사 끝에 처음 제기했으며, 현재는 29개 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은 Meta가 의도적으로 중독성 기능을 설계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좋아요’, 알림 등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플랫폼에 붙잡아 두도록 설계됐고, 우울증과 불안, 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독 행동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주는 Meta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이용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합니다.
“내부 문건이 핵심 증인”
Fox Business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는 “Meta는 젊은 사용자를 위한 위험한 제품을 설계했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과 가족, 지역사회에 위험하지 않다고 거짓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Meta 측은 “제한된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재정적 요구는 터무니없게 과도하다”며 “소셜미디어 중독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신의학적 진단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Meta는 주정부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최대 1조4천억 달러, 시가총액에 맞먹는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 문서가 재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x Report에 출연한 리자 가버 변호사는 물론, Armstrong Teasdale의 몬테 만 파트너는 “Meta 내부 문서들이 이 제품들의 강박적 특성과 정신건강 영향에 대해 무엇을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이를 이용해 설계를 강화하려 했는지, 대중에게 무엇을 공개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그 문서들이 이번 사건의 스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오클랜드 재판은 Meta를 둘러싼 잇단 재판 중 하나입니다.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은 Meta가 아동 안전을 허위로 표시했다며 3억7,500만 달러에 이어 5억6,700만 달러 추가 배상을 명령해 총 책임액이 9억4,200만 달러에 이르렀고, Meta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 재판과 별도로 테네시주에서도 유사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Meta와 구글, 스냅, 틱톡 등은 전국에서 수천 건의 학교·지자체·개인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