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샌프란시스코가 이제는 ‘도둑질이 처벌받지 않는 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상 950달러 이하 절도를 경범죄(misdemeanor)로 완화한 이후,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예측 가능했다. 책임이 사라지자 행동이 바뀌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차량털이(Car break-ins)는 21% 이상 급증했고, 차량 절도 자체도 10% 넘게 올랐다. 더 심각한 것은 조직적 상점 절도(Organized Retail Theft)가 이제 더 이상 밤이 아닌 대낮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의 많은 드럭스토어와 마트에서는 5달러짜리 치약, 샴푸, 전자제품까지 모두 유리 잠금장치 안에 들어가 있다.
물건을 사려면 직원을 불러야 한다. 반면 도둑들은 가방을 채워 유유히 걸어 나간다. 제지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이다. 제지하다가 오히려 직원이 고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 한인 자영업자는 “우리는 CCTV 앞에서 도둑맞고, 보험료는 오르고, 결국 그 비용은 정직하게 사는 시민들이 부담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선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법이 법으로서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는 가장 약한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
1,000달러 이하 절도는 사소한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었고, 그 신호는 이제 도시 전체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한때 엄격한 법치주의로 세계의 모범이 됐던 미국에서, 범죄에 대한 관용이 오히려 더 큰 무질서를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오늘은 다른 도시들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