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기업에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소셜 미디어 중독성이 청소년 정신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펜타닐을 구한 뒤 오남용으로 사망한 딸의 피해 사례 등 학부모들의 절절한 증언이 이어졌으며, 소셜 미디어의 무한 스크롤이나 영상 자동 재생 등 중독 유발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찬성 측은 과거 담배 산업 규제처럼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빅테크 테크기업 단체인 컴퓨터통신공업협회(CCIA) 등 기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과 소송 리스크로 인해 과도한 콘텐츠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소년 이용자의 서비스 제약은 물론 일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부는 이번 주말까지 해당 법안들을 최종 처리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안이 주법원 문턱을 넘을 경우 오는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미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CBS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