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2028 올림픽 무제한 재정 보증 승인… “세금으로 파산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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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시가 2028 LA 올림픽이 적자를 낼 경우, 상한선 없이 시 재정으로 메워주기로 하는 협약을 시의회가 승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10대 4의 표결로 ‘도시 자원 강화 마스터 협약(ECRMA)’을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2017년 유치 당시 맺은 합의의 연장선으로, LA시가 올림픽의 최종 재정 보증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런  배스 시장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적자 분담 구조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인 LA28이 최대 6억 달러까지 손실을 부담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억7천만 달러를 부담한 뒤, 그 이후의 모든 초과 비용은 LA시 일반기금, 즉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상한선이 없다.

LA시 감사관 케네스 메히아는 X(옛 트위터)에 “시청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Something SHADY is happening at City Hall)”며 “시민들에게 ‘비용 0원짜리 올림픽’을 약속해놓고, 이는 처음부터 끔찍하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거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협약을 반대한 4명 중 한 명인 시장 후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됐다.

수정안에는 ▲LA28이 수익이 나면 시의 추가 비용을 먼저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올림픽 기간 중 재정 감사 권한을 시에 부여하며 ▲시의 책임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라만 의원은 “감사 권한은 올림픽이 끝나고 돈이 다 쓰인 뒤, 주·연방 지원을 요청할 때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우려는 치안 비용이다.

LA28은 71억 달러 예산 중 치안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이 0원이다. 시는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보안 예산에서 경찰 비용을 보전받을 계획이지만, 전액이 LA로 올지 보장되지 않는다.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경찰 인력 비용만 최대 11억5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방 지원금 전액을 받더라도 1억5천만 달러가 부족하고, 다른 비용을 위한 여유는 1억2천만 달러밖에 남지 않는 셈이다.

시는 LA28이 새로 만든 2억7천만 달러 비상기금과 기존의 3억3천만 달러 기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ECRMA 조항상 이 기금에 대한 우선 사용권은 시가 아닌 LA28에 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한 전략적 행동(SAJE)’의 크리스 타일러 대변인은 “LA28은 우리를 파산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모금이 부족하고 예산이 초과되면 수십억 달러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 행정관 매트 사보는 파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시가 돈을 내는 경우는 올림픽이 수익을 내지 못할 때뿐”이라며 “현재까지 LA28은 후원 등 수익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10월 1일이 시한이었으나 10개월 늦게 통과됐다. 시는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로 일부 공공 서비스가 부분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재정 리스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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