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우편투표 제한’ 선거 전 전격 허용

연방 대법원이 오는 십일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주도해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천이십 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우편투표를 지목하며 연방 차원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편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활용하는 투표 방식으로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랜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최종 합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편 공사의 별도 제한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여러 주정부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실제 투표 현장에서 이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집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주정부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를 앞둔 사법부와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