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7만달러에 커피숍서 현금 2만달러… LA인근 시의회 부패의 끝

볼드윈파크·컴튼 전 시의원 2명, 연방교도소서 18개월… 마리화나 인허가 둘러싼 뇌물 커넥션

LA 카운티의 두 도시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정치인 2명이 마리화나 업소 인허가와 경찰 노조 계약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나란히 연방 교도소행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U.S. 연방지방법원 오티스 D. 라이트 2세 판사는 볼드윈파크 출신 리카르도 파체코(63)와 컴튼 출신 아이작 제이콥 갈반(39)에게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1997년부터 23년간 시의원… 커피숍서 받은 2만달러

볼드윈파크 시의회에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한 파체코는 2020년 뇌물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파체코는 FBI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던 볼드윈파크 경찰관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 중 2만 달러는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직접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로 파체코는 볼드윈파크 경찰협회(Police Association)와 시 간의 계약을 정치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체코는 여기에 더해 뒷마당 두 곳에 6만2,900달러를 묻어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파체코에게 벌금 1만 달러와 함께 불법 수익 21만9,755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파체코에 대한 배상금 심리는 향후 수 주 내에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마리화나 허가 청탁 위해 7만달러 상납… 탈세까지

컴튼 시의회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한 갈반(39)은 2025년 뇌물 1건과 조세 포탈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갈반은 볼드윈파크에서 상업용 마리화나 판매점 허가를 받기 위해 파체코에게 7만 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즉, 컴튼 시의원이 볼드윈파크 시의원에게 마리화나 사업을 위해 뒷돈을 댄 구조다.

여기에 더해 갈반은 5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은 탈세 혐의도 함께 인정했다.

법원은 갈반에게 32만3,557달러의 배상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남가주 지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인허가 과정을 둘러싸고 지방 정치인들의 부패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