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불 기금 채권발행안
‘발의안 37’ 11월 투표에
캘리포니아에서 신규주택 구입을 원하는 중산층 주민들의 가장 큰 부담인 다운페이먼트를 줄여주는 대규모 지원 방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장을 지낸 밥 허츠버그가 주도한 프로포지션 37은 주정부가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17%를 융자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의 핵심은 주택 구입자가 최소 3%의 자기자금을 다운페이먼트로 부담하고, 주정부 지원 융자 17%를 더해 총 20%의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80%는 일반적인 첫 번째 모기지로 충당한다. 다운페이먼트를 20%까지 채우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모기지 보험(PMI)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2차 모기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기존 일부 주정부 프로그램처럼 주택을 팔거나 첫 번째 모기지를 상환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포지션 37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금리는 향후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이 결정한다.
지원 대상도 제한된다.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지역별 중간소득(AMI)의 20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새로 지어진 주택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용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해당 주택의 첫 구매자여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