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과 상권 침체에 시달리는 LA 베니스(Venice)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과 빈 점포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실세(Vacancy Fee)’ 도입 방안이 추진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베니스 주민의회(Venice Neighborhood Council) 노숙자대책위원회는 빈 자산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지역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LA시 차원의 법적·실무적 검토를 요청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
부과 대상: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중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연속으로 비어 있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건이 검토 대상입니다.
-
추진 이유:
-
주택난 해소: 치솟는 집값 속에서 방치된 주택을 임대·매매 시장으로 끌어내어 공급을 늘립니다.
-
상권 활성화: 오랜 기간 비어 있는 도로변 점포는 유동 인구를 줄여 주변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상권 활기를 되살리기 위함입니다.
-
-
수익금 활용 방안: 공실세 부과로 걷힌 세수는 베니스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임시 주택 마련,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주민의회가 직접 세금을 신설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해당 안건은 시의회(11지구), LA시 주택국, 시 검찰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타 지역(오클랜드, 버클리 등)의 선례가 있지만, 수리·리모델링, 세입자 구인 기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면제 조항 마련과 정당한 사유 판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