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지사가 이민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AB 2624, 일명 ‘직장 내 안전법’)에 서명한 가운데, 언론인 및 시민단체, 공화당 의원들이 주 의사당 앞에 모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AB 2624 법안은 이민자에게 법률 및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와 종사자들을 향한 협박 및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종사자들의 개인 주소를 공공 기록에서 숨기고, 인터넷상에 이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도싱)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주 정부 차원의 대체 우편주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 언론인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 법안을 독립 취재원 닉 셜리(Nick Shirley)의 이름을 따 ‘닉 셜리 방지법’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셜리를 비롯한 반대파와 토니 스트릭랜드,섀넌 그로브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민 지원 단체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파헤치는 취재 활동을 막는 ‘수정헌법 제1조(표현 및 언론의 자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셜리는 법안의 위헌성을 시험하기 위해 곧 법적 대응이나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미아 본타(Mia Bonta) 민주당 하원의원은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인해 법안의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며 반박했습니다. 본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정당한 취재 활동이나 시스템 내 사기 행위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폭력과 위협에 노출된 이민 법률 지원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보수 법률 단체인 ‘패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acific Justice Institute)’와 손잡고 해당 법안의 시행을 막기 위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민자 지원 표방 단체에 대한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CBS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