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HSA 1000만 달러 사기극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다.
감사 없이 돈이 흐르는 시스템이 수백 개의 어번던트 블레싱스를 양산하고 있다
LA –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예산 통합기관 LAHSA를 통해 1000만 달러, 약 13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단체 ‘어번던트 블레싱스’ 대표 알렉스 수퍼의 재판이 오는 11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LAist가 7,000장이 넘는 공공기록을 통해 밝힌 사실은 충격적이다.
LAHSA 내부 컴플라이언스 팀이 2024년 5월 6일 “2023년 한 해 동안 노숙자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고 청구서만 냈다”며 ‘고위험’ 경고를 보냈음에도, 2주 뒤 LAHSA 커미션은 260만 달러 재계약을 승인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자리에 있었지만, 고위험 경고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한 달 뒤인 6월 7일, 카렌 배스 시장의 핵심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모텔 2곳 운영권까지 25만 달러에 추가로 맡겼다.
당시 모텔에 있던 노숙자들에게는 계약과 달리 인스턴트 라면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LAHSA는 이미 2024년 8월 23일 연방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적으로 의무인 연방 주택국(HUD) 보고를 8개월 뒤인 2025년 4월에야 했다. 명백한 연방 법률 위반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수퍼의 탐욕이 아니라, LA 노숙자 산업의 설계도라고 지적한다.
1. 10년 새 30배가 된 예산, 검증은 그대로
10년 전 1억 달러 수준이던 LA의 노숙자 관련 예산은 시, 카운티, 주, 연방을 합쳐 이제 연간 30억 달러를 넘는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그대로다. LAHSA가 300개가 넘는 비영리단체에 돈을 나눠주고, 단체들은 ‘몇 명을 영구주택으로 옮겼는가’가 아니라 ‘몇 명을 등록했고 몇 박을 제공했는가’라는 서류상의 숫자로 청구한다.
성과가 아닌 청구서가 돈이 되는 구조에서, 어번던트 블레싱스처럼 1년간 실적이 0건이어도 돈이 들어오는 일이 가능해진다.
2. 망할 수 없는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
모텔 한 곳에 50명을 넣으면 하루 150∼200달러씩, 한 달에 20만 달러 이상이 세금으로 지급된다. 실제 모텔비와 최저임금 직원 몇 명을 빼면 마진이 엄청나게 남는다. 성과가 없어도 계약이 자동 갱신되고, 적발되어도 125만 달러를 받고 합의서에 비방 금지 조항을 넣어 조용히 문을 닫으면 그만이다.
LA시 안팎의 영리 사업자들이 앞다퉈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이유다. 비영리라는 이름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대표 연봉은 30만 달러가 넘는다. 30억 달러의 사료가 무한대로 공급되고, 알을 제대로 낳는지 검사하는 사람이 없는 황금알 거위가 된 셈이다.
3. 모두가 빚을 진 공범 구조
이 구조가 유지되는 진짜 이유는 정치적 공생 관계에 있다. 시의원들은 시니어 점심, 건강검진, 소풍 버스 등 지역구 예산을 비영리단체를 통해 집행하며 조직된 표를 얻고, 비영리단체는 예산으로 조직을 유지한다.
시의 광고 예산 집행 등 간접적 혜택으로 얽힌 언론과 커뮤니티 단체들은 서로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한 비영리 관계자는 “서로의 부실을 터트리면 내일 내 단체도 털린다.
그래서 LAHSA 감사팀이 고위험이라고 해도 커미션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조금씩 빚을 지고 있어 아무도 먼저 총을 쏘지 못하는 구조다.
결과는 참담하다. 예산이 30배로 늘어나는 동안 LA 노숙자 수는 2015년 4만 명에서 현재 7만 5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000만 달러는 LA시 기준으로 200가구를 2년간 살릴 수 있는 임대 지원금 규모다.
그 돈은 웨스트우드 700만 달러 주택과 에르메스 가방, 라스베이거스 호텔, 개인 제트기가 됐다.
LA 카운티가 LAHSA에서 모든 예산을 회수해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연방정부가 한때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공식 선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비영리단체를 찾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등록하면 돈을 주는’ 방식에서 ‘사람을 영구주택에 정착시키면 돈을 주는’ 성과 기반 계약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어번던트 블레싱스는 반드시 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