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착시 착각 마라”…日 아사히, 한국 경제 ‘네덜란드병’ 경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경제의 반도체 호황에 구조적 경고를 담은 칼럼을 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십 퍼센트에 육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선됐고 직원들은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이 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데다 고용과 생산을 통한 국내 파급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칼럼은 특히 한국은행이 경고한 이른바 네덜란드병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네덜란드병은 특정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인재와 자본이 한쪽으로 쏠리고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집중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호황이 지속되는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이고 꾸준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