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지인 업체 신약 허가 청탁 문자 공개
용혜인, 남편 사무총장 임명 시 ‘셀프 회의’
국힘, 두 후보자 정조준… 인사청문 정국 뇌관
김승원, ‘청탁 의혹’ 수면 위로…”검증서 걸러졌어야”
보수 야권은 2일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정조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제넨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지인의 청탁을 받은 뒤 15분 만에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
한 의원은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임상시험 승인됐고, 그 승인 때문에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 주가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란 입장과도 배치된 인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결국 지난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소유예 처분이 범죄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지 무혐의가 아니란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정도 사안이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어떻게든 청문회를 돌파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겠다는 의지만 읽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공소취소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지명철회 1순위’로 꼽으며 검증을 벼르고 있다.
용혜인 ‘무임승차’ 논란 이어 ‘가족 정당’ 비판도
용 후보자는 ‘무임승차’ 논란으로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용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한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로 당선됐을 때부터 논란이 컸다. 비례대표로 재선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통해 배지를 단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며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행도 거부하고 있다. 의원직 사퇴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면 연 11억 원 규모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핵심 당직자로 당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 ‘가족 정당’이란 비판도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1월 상무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 배우자인 박기홍 당시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회의 참석자는 용 후보자 부부뿐이어서 사실상 ‘셀프 임명’이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 배우자는 이후에도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으며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기본소득당의 정책개발비도 도마에 올랐다. 2020~2025년 기본소득당 회계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이 당 싱크탱크인 기본소득정책개발연구소와 별개로 개인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1건당 450만~1,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들 다수가 당 내부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본소득당 측은 “당내 전문가뿐 아니라 외부 인사에게도 정책 용역을 맡겼다”며 “정책연구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