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분리
직원 고용승계, 처우도 유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은 연내 발표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유사·중복 기능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중복 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합된다.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해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한다. 기존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맡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합친다.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다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뒤 성과를 점검해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개편한다. 하나의 기관이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등 5대 원칙만 제시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계획은 연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