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 수혜자 약 백십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에 따라 이천이십칠 년 일월 일일부터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십구 세에서 육십사 세 사이 성인 가운데 연방 빈곤선 백삼십팔 퍼센트 이하 소득으로 메디캘 확대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은 매달 최소 팔십 시간의 근로나 직업훈련 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을 증명해야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근로요건 적용 대상 가입자를 약 사백팔십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백이십만 명은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 백십만 명이 이천이십구 회계연도까지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류 미비 같은 행정적 이유로 보험을 잃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 법에 따라 가입자들은 기존 연 일 회가 아닌 육 개월마다 자격을 재확인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만 이천이십칠 년 유월까지 약 이십팔만 구천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보건국은 추산했습니다.
임신부와 전면 장애 판정을 받은 참전용사 십삼 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부모 등은 근로요건 면제 대상이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년 칠월 일일부터는 메디캘 자산 기준도 대폭 강화돼 일인 기준 자산 한도가 현재 십삼만 달러에서 이만 일천 달러로 줄어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천이십칠 년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가입 상태와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나 가족 돌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