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이어 의혹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단순한 고충 민원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상충하는 정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과장 선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관련 업무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해당 대화가 제약업체 제넨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얻기 직전인 2021년 10월 12일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엔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도 등장한다. 처장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후 김 전 처장의 비서 고모씨가 식약처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 김승원 의원님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제넨셀 오너인 강모씨는 2024년 2월 양씨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계획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를 통해 김 전 처장에게 승인을 청탁했고, 이 대가로 강씨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500만 원을 전달하려다 정치자금법상 연간 한도 문제로 실패한 것으로 의심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는 김 후보자의 말에 앞서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생략됐다고 반박했다. 양씨가 먼저 ‘식약처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고충을 털어놨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연 사유를 알아보겠다’는 답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의원이 전체 녹취의 전후 맥락을 잘라내 단순한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서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식약처에서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점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준비단의 적극적 반박에도 한 의원이 연달아 내놓는 녹취록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시험 계획을 전제로 제넨셀이 수백억 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양씨 말에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다. 한 의원은 양씨가 지인에게 “인허가를 푸는 것은 승원 오빠”라며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 푸시해줄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와 양씨는 제넨셀 관련 허위 실험자료 조작에 의한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데 일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의혹으로 재차 고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