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Prop 40 논란 확산… “잘못된 세금, 예산 위기 키운다” 반대 목소리

캘리포니아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억만장자 대상 한시세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40(Prop 40)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의안 40은 주내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과해 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가장 부유한 계층의 증세 필요성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Prop 40은 세목과 구조 모두 잘못됐다”며 “캘리포니아 예산 문제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장치’ 부족입니다.

Prop 40은 의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모금된 자금이 실제 도민들의 시급한 의료 수요에 쓰이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사, 제약사, 영리병원 등 영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주요 우선순위 배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지속적인 재정 적자, 공립학교 침체, 주택·노숙자 위기, 산불 예방 및 공공안전 수요 증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Prop 40의 세수는 교육, 주택, 치안, 산불 예방에는 거의 배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시적 세금’의 영구화 가능성도 쟁점입니다.

반대 측은 “2012년 Prop 30도 한시적 증세로 도입됐지만 결국 2030년까지 연장됐다”며 “한번 정부 프로그램이 특정 재원에 의존하면 한시적 세금은 영구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시적 세금이 끝난 뒤 찾아오는 ‘재정 절벽’이 결국 새로운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내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주를 떠나면서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 수십억 달러의 세수 기반 자체가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만들 선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정 이익집단이 정치적으로 비인기적인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세금을 만들고, 그 수익을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다른 이익집단들도 같은 방식을 모방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 진영은 “캘리포니아는 이처럼 결함이 큰 법안 없이도 부유층의 기여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Prop 40은 재정 해결책으로 포장된 한시적 세금이자, 발의안을 통한 예산 편성이라는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하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