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키운 테슬라를 쫓아내고, 실리콘밸리 세금으로 사회주의 실험… 중도층은 떠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2028년 대권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20년 넘게 그를 지켜본 캘리포니아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중도 보수 무소속 유권자들은 뉴섬을 카멜레온, 감정적이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정치인으로 규정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까지의 캘리포니아에서 찾았다.
1. 캘리포니아가 만들었지만, 캘리포니아가 쫓아낸 테슬라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파산 직전이던 2010년, 주정부는 GM과 도요타가 버린 프리몬트 NUMMI 공장을 헐값에 넘겼고, 4억6500만 달러의 연방 대출을 알선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ZEV 크레딧이었다. 캘리포니아가 만든 무공해차 의무 규정을 이용해 테슬라는 10년간 3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차를 팔아선 적자였지만, 크레딧을 팔아 생존한 것이다.
그러나 테슬라가 세계 1위가 되자, 캘리포니아는 가장 가혹한 주가 됐다.
노동청의 끊임없는 조사, 노조 가입 압박,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너를 만들었다”는 정치적 비난.
결국 테슬라는 2021년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다. 씨앗에 물을 줘서 키워놓고, 나무가 커지자 그늘을 탓하며 잘라낸 셈이다.
2. 실리콘밸리를 키워 세금으로 잡아먹는 모델
캘리포니아 재정의 70% 이상은 소득세이고, 그중 절반 가까이를 상위 1%가 낸다. 그 1%는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가가 오르면 970억 달러 흑자를 자랑하며 온갖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가가 떨어지면 320억 달러 적자를 내며 허둥대는 구조다.
문제는 쓰는 방식이다. 노숙자 문제에 240억 달러를 썼지만 감사 결과 추적이 불가능하고, 330억 달러라던 고속철도는 128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도 완공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를 비판하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 HP, 찰스슈왑이 떠난 이유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부른다. 자유시장도 사회주의도 아닌, 권력과 대자본이 서로를 보호하며 중간을 짜내는 시스템이다.
3. 왜 “자본주의 실패”라는 말을 믿을 수 없나
중도층이 뉴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책임 회피이기 때문이다. 주택 인허가에 5년이 걸리고 20만 달러가 드는 규제, 예측 불가능한 세금 정책은 정치가 고칠 문제다. 이를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면 책임은 정치인에게서 시스템으로 옮겨간다.
둘째, 본인이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3000만 달러 자산가, 와이너리 소유주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면 위선으로 들린다.
셋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패했다”고는 말하지만, 무엇으로 대체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한 중도 보수 무소속 유권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는 병폐가 있지만, 아직도 이를 대신할 대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정치인을 믿을 수 없다.”
뉴섬의 진화는 2028년 민주당 경선장에서는 적응일지 모른다.
그러나 11월 본선, 특히 캘리포니아의 텅 빈 프리몬트 공장을 바라보는 중도층에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퇴화로 보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