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체계의 핵심 기관인 LAHSA를 둘러싼 연방자금 관리 의혹이 연방의회 청문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LAHSA가 법적으로 LA시와 분리된 공동기관이라는 점보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그 기관의 예산·계약·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직접 참여했고, 시가 현재 기관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oversight.house+1
의회, 배스 시장 증언 요구
연방 하원 정부효율성 소위원회는 배스 시장에게 오는 9월 15일 공개 청문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LAHSA가 연방 노숙자 지원금을 비영리기관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낭비·사기·남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시장실에 관련 계약, 보조금, 통신 기록 등의 제출도 요구했습니다.oversight.house
소위원회는 LAHSA가 2021년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고, 2024년에만 약 2억2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측은 HUD 감사·감독기관이 LAHSA의 재정관리, 내부통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을 문제 삼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회 측의 조사 주장과 문제 제기이며, 개별 의혹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oversight.house
“독립기관”이지만 감독기구였다
LAHSA는 LA시와 LA카운티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기관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LAHSA 직원이나 CEO처럼 개별 계약과 일상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LAHS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10명 위원회는 기관의 정책과 자금배분을 결정하고, 약 5억 달러 규모 예산과 지역 쉼터·비영리 서비스 제공기관 계약을 승인합니다.
위원회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독하는 역할도 맡습니다.laist
배스 시장은 2023년 가을 자신을 LAHSA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LA시장은 위원회 투표위원 10명 가운데 5명을 지명하며, 나머지 5명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5명이 각 1명씩 지명합니다. 즉, 시장은 단순한 외부 지원자가 아니라 이사회 구성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고, 본인도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했습니다.laist+1
시 예산 73%… 커진 책임론
LAHSA가 최근 승인한 2026~27 회계연도 예산은 약 4억9,600만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73%는 LA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LA카운티가 LAHSA를 거치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정부 지원도 줄면서 LA시 의존도가 커진 결과입니다.laist
이 수치는 “LAHSA는 독립기관이므로 시장 책임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정치적 부담을 줍니다.
독립 법인 또는 공동기관이라는 지위는 시장이 모든 지출의 직접 실행자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A시가 예산의 73%를 부담하고, 시장이 위원 절반을 지명하며, 시장 자신도 예산·계약·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면, 시민과 의회가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laist+1
출석 기록도 쟁점
배스 시장의 위원회 출석 기록도 청문회 전후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Aist가 회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배스 시장은 2023년 말 위원회에 들어간 뒤 열린 47차례 회의 중 25차례에 불참했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는 21차례 회의 중 13차례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HSA 내규는 1년 동안 네 차례 결석하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통보 여부는 기관 재량으로 해석돼 시장실에는 별도 통보가 없었다고 LAist는 보도했습니다.laist
시장실은 배스 시장이 회의에 빠진 경우에도 다른 시장 지명 위원들이 필요한 참석 여부를 알렸고, 기관 활동을 계속 보고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실 대변인은 배스 시장이 핵심 결정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laist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단순히 “몇 차례 회의에 나왔는가”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나올 전망입니다. 감사 경고나 재정관리 문제를 언제 알았는지, 어떤 계약과 예산안을 검토했는지, 문제 제기 뒤에 어떤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적 책임은 별도 문제
배스 시장이 LAHSA 위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 유용이나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또는 민사상 개인 책임이 거론되려면 시장이 특정 부정 지출을 직접 승인·지시·공모했는지, 부정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또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문서 조작을 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행정적 감독 책임의 문턱은 더 낮습니다. LAHSA 위원회는 예산과 계약을 승인하고 공적 자금의 사용을 감독하는 기구이며, 시장은 위원회 구성과 시 예산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laist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배스 시장이 LAHSA의 실무 책임자였는가”보다, “시민의 돈이 대규모로 투입된 기관의 감독자로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