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인 1인당 5천달러 지급, 공화당만 할 수 있다…민주당이 하면 다 망한다”

더블린발 폭탄 발언, 1조 2천억 달러 배당금 공약 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안한 성인 1인당 5천 달러 ‘트럼프 배당금’ 지급안을 옹호하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미국 내 모든 성인에게 5천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며,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다. 그들이 하면 모든 것이 곧바로 망할 것(It’ll all go to hell right away)”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중간선거 전당대회 첫날 밤 전격 발표된 공약의 연장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힘과 성공 덕분에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 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이 돈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수입으로 충당? 현실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재원 마련에 대해 “관세 등으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수치는 크게 다릅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발생한 관세 순수입은 약 3,410억 달러에 불과하며, 지난 2월 대법원이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약 1,660억 달러는 환급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조지워싱턴대 법대 폴 버먼 교수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의회의 세출 권한을 지적했습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와인 선임국장은 “미국은 연간 2조 달러 적자에 40조 달러 부채를 안고 있는데 배당금은 흑자가 있을 때 주는 것”이라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조사국 기준 성인 시민 약 2억4천만 명에게 지급할 경우 총 비용은 약 1조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표 매수’ 비판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투표 대가 금품 제공’이라는 불법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연방 법률은 투표를 대가로 금전이나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표 매수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랠프 노먼 의원은 재원 마련에 “심각한 우려”를, 밥 굿 전 의원은 “사회주의적 표 매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은 배당금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