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하원, 제출 거부한 법무장관에 의회모독 결의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인지 능력 논란에 결정적 불을 붙인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조사 영상과 오디오를 제출하라는 하원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 특권을 발동해 거부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16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 서한을 보내 바이든 대통령의 특권 행사를 통한 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 사실을 고지했다.
하원 조사위와 법사위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허 전 특검의 조사 당시 영상 및 오디오 제출을 거부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의회 모독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갈런드 장관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녹화본을 제출하는 것은 검찰이 향후 수사에서 백악관 당국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할 경우 법 집행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특권 행사를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날 서한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동조하며 이미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화당이 녹화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비판했다.
에드워드 시스켈 백악관 자문은 “정당한 필요가 부재한 여러분의 녹화물 요청은 그것들을 조각내 왜곡하고 당파적인 정치적 목적에 맞춰 이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조작을 위해 그같이 민감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 등에서 부통령 재직 시절 일부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로버트 허 전 연방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다수의 기밀 문건이 발견된 이후 전반적인 기밀문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허 전 특검은 지난 2월 조사 보고서에서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쁜 노인’ 등으로 표현해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를 재차 증폭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내 기억력은 괜찮다”며 격분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메릴랜드 지검장을 지낸 허 전 특검은 지난 3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정치는 내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