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핵심 당사자인 브로커와 제약회사 제넨셀 창업주가 법정에 출석했으나,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닫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수진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후보자와 관련해 임상시험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씨와 강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오후 4시 2분쯤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청사에 들어선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강씨도 오후 4시 15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 역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려 한 이유’와 ‘금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2021년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됐다. 양씨에게는 제넨셀 측으로부터 6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강씨의 요청을 받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신청을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후 강씨가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지만 모금 한도가 차 실제 후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재판부는 11월 12일로 결심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강씨와 관련된 별도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말 예정돼 있어, 해당 판결을 확인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강씨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리한 데이터를 삭제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양씨가 당시 다국적 기업이 국내 업체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고, 식약처의 임상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절차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장과의 접촉도 한 차례에 그쳤다는 게 김 후보자의 주장이다. 그는 “2021년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했고 그 후 더 통화하거나 임상시험이 어떻게 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민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사건을 다시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