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8일 ‘공소취소· 연임논란’ 입장 밝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치외교, 정책경제 크게 두 분야와 현안 중심으로 90분간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2일 만이다. 그동안 취임 30일·100일·신년·취임 1주년 등 특정한 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슬로건 없이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배경 문구로 대신하기로 했다.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지지율 반전의 승부수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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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형식보다 내용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이 의심하고 불편해하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답하느냐가 회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과 직접 관련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홍익표 정무수석)식의 접근이나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법률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법률적 설명보다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의중”이라며 “쿨하게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날 “‘너무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24~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 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은 63%에 달했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더라도 국민 상당수가 의문을 갖고 있다면 직접 답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 관련 메시지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도 이번 회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안으로 꼽혔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이후 현실은 아니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짚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지만 잦은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마저 이어졌다. 더구나 집값과 전월세 불안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견에서는 기존 대책을 다시 설명하기보다 그간 정책의 한계를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박 평론가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식의 호언보다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세입자 이주 문제 등 여러 불편을 직접 겪은 만큼 그 경험을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팔아 보니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알겠다’는 식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도 피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국정 쇄신을 겨냥한 8·30 개각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되레 국정 부담을 키웠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갈등까지 확산했다.

이런 배경에서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 추천과 검증, 최종적인 정무 판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스템 부재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회견에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인사 혁신과 쇄신, 정책과 노선의 변화가 확실히 보여야 한다”며 “결국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