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X’ 가능한 연임 개헌과 다른 사안
이 대통령 ‘유감 표명’ 여부도 관심사
靑 “李, 낮은 자세로 적극 설명할 것”
OX 답 가능한 연임 개헌과 달리 공소취소는 복잡
이 대통령은 이날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건너뛴 채 참모들과 회견 준비에 매진했다. 이 과정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야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임기 연장을 시도하고 재판 중인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란 의구심이 커져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두 사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대국민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거론되자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O, X’로 비교적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연임 개헌과 달리 공소취소는 사안이 복잡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만약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시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더라도 이는 ①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 ②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③조작기소 특검은 필요하다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보다 국회가 정하는 특검이 더 중립적이고, 공소취소 여부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과 상식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한다면 보다 진전된 입장을 기대하는 여론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 정국에서 검증의 표적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힐 경우에는 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월 초까지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적극적이었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반토막 난 상황인 만큼 역풍을 의식해 특검법 추진을 후순위로 미뤘다. 여권 관계자는 “조작기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억울함이 워낙 커서 참모들도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답변은 이 대통령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유감 표명 여부 관심사… 靑 내부선 “낮은 자세로 적극 설명”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최근 2기 개각 등에 유감을 표명할지도 관전포인트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선 “사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란 견해가 더 우세하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메시지나 태도에 따른 것이지, 역대 대통령들처럼 뚜렷한 정책 실패나 측근 및 가족 비리가 드러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기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진정성 있게 답하는 쪽으로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 등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할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