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까지만 버티자?” CA Prop 40 억만장자세 둘러싼 무리수 논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Prop 40의 실체가 1회성 징벌적 과세가 아닌, 다음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브릿지 세금’으로 드러나면서 무리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Prop 40은 순자산 11억 달러 이상 거주자에게 재산의 5%를 한 번만 부과해 5년간 1,000억 달러를 걷겠다는 법안이다. 이 돈으로 연방정부가 삭감한 Medi-Cal 재원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숫자를 보면 의도가 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캘리포니아는 연간 300억 달러의 연방 의료지원을 잃게 된다. Prop 40의 1,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씩 3∼4년을 버틸 수 있는 규모다. 6월 LA카운티가 통과시킨 0.5% 판매세(Measure ER)도 2031년 일몰을 조건으로 걸었다. 영구적 해법이 아니라 2028년 대선까지만 버티자는 설계다.

민주당 내부 전략도 이 지점에 맞춰져 있다. Prop 40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SEIU-UHW, 버니 샌더스, 로 칸나 등은 “2028년에 민주당이 백악관을 되찾으면 메디케이드 삭감을 원상복구할 수 있다. 그때까지만 억만장자에게 걷어 취약계층 의료를 지키자”는 논리다.

문제는 이 베팅의 담보가 캘리포니아 전체 세수라는 점이다.

주 입법분석관실은 Prop 40이 수백 명의 억만장자를 주 밖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떠나면 1회성으로 걷는 1,000억 달러보다 매년 안정적으로 내던 소득세 수백억 달러가 영구적으로 사라진다. 연방 지원이 2028년에 돌아온다 해도 이미 세수 기반은 무너진 뒤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차기 주지사 후보인 사비에르 베세라(민주), 스티브 힐튼(공화)이 동시에 반대하는 이유다. 병원협회와 LA타임스도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들 수 없다”며 반대한다.

결국 Prop 40은 세법이 아니라 정치적 시간 끌기용 법안에 가깝다.

그래서 같은 투표에 올라온 Prop 41(특별세 수입 지출한도 포함)과 Prop 42(소급과세 및 재산세 금지)로 자동 폐기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무리한 법안은 스스로 무너질 장치를 안고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