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규모 횡령 스캔들이 연방 수사로 번지며, 워싱턴의 복지 예산 집행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14일, 납세자 돈으로 조성된 LA 노숙자 지원 기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3명을 별도 사건으로 기소했다. 나이트클럽과 빙고홀 매입, 허위 주거 알선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LA시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LAHSA)은 이들 중 한 용의자 비영리단체에만 75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원 감독위원회가 LA와 시애틀 등지의 연방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 공화당의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은 Fox News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상향 이동을 이룬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직격했다.
“돈을 얼마나 뿌렸나로 성공을 판단한다”
클라우드 의원은 이번 사기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실패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보냈는가’로 성공을 판단한다. 그 돈이 실제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안전장치가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시스템 자체가 사기를 조장하도록 인센티브가 설계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부 프로그램이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이는 결국 프로그램 관리자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HUD, LAHSA에 10억 달러 지원 중단… “하우징 퍼스트 실험은 실패”
문제의 중심에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자금 집행 구조인 ‘Continuum of Care’가 있다. LA에서는 LAHSA가 이 구조를 총괄하며, HUD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10억 달러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스콧 터너 HUD 장관 체제에서 연방정부는 올해 LAHSA에 대해 재무 관리, 내부 통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의 실패를 이유로 자금 지원을 중단 조치했다. LAHSA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터너 장관은 지난 6월 4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하우징 퍼스트’ 실험은 취약계층을 성과 없이 수용하기만 하며 미국인을 실패하게 했다. 수십억 달러가 쓰이는 동안 노숙인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우징 퍼스트는 금주나 정신건강 치료보다 주거 제공을 우선시하는 연방 정책으로, LA를 비롯한 민주당 주도 도시에서 노숙인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HUD는 이번 신규 자금 중 13억 달러를 중독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과도기적 주거 및 지원 서비스에 우선 배정하고, 사기·낭비·남용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은 LAHSA 위원회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해, 책임 회피 논란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