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 구금자 수천 명의 수용 장소를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가족과 변호사들이 구금자의 소재를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AP통신이 현직 및 전직 ICE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월 15일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조회 시스템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익명을 요구한 현직 및 전직 ICE 관계자 3명이 이러한 변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이민 전문 변호사들도 이번 주부터 자신들의 의뢰인이 ICE 구금자 조회 시스템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역시 지난 금요일 회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입니다.
ICE 자료를 UC버클리와 UCLA에 기반을 둔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확보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ICE에 체포돼 구금 절차를 밟은 사람 가운데 약 1만6천 명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ICE 구금 입건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구금자의 소재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추방을 막기 위한 긴급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금자들은 추방되기 전에 다른 구금시설로 갑자기 이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변호사가 현재 어느 시설에 수용돼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정부관계 담당 책임자인 그렉 첸은 이번 조치로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추방됐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연락을 유지하는 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CE는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 자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ICE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법원이 개별 추방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추방명령이 내려지고, 항소에서 해당 결정이 유지되거나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최종 추방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일부 구금자에게는 여전히 법적 대응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건 재개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 즉 하베아스 코퍼스 청원을 제기해 구금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법원은 지금까지 구금자를 석방하거나 보석 심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한 사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기준 ICE 구금시설에는 6만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약 30%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미이민프로젝트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추방을 제한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 구금자들은 본국이 아닌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에 직면해 있어, 변호사들은 구금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법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CE의 온라인 구금자 조회 시스템은 지난 2010년부터 가족과 변호사, 일반인들이 구금된 이민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돼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시스템은 정보 업데이트가 늦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성년자와 미 세관국경보호국 CBP에 48시간 미만 구금된 사람, 다른 시설로 이송 중인 구금자 등은 원래부터 조회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대규모로 조회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 보호단체인 아미카 이민자 권리센터의 아테나스 부롤라 에스트라다는 자신들의 의뢰인 가운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조회 시스템에서 사라졌다며, 월요일 현재 모두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측 변호사에 따르면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구금된 소말리아 남성 8명도 조회 시스템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들은 구금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에 긴급하게 추방 중단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ICE 구금자 조회 시스템 변경이 계속될 경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 구금자들의 가족과 변호사들이 구금자의 현재 소재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NBC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