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 시장 ‘LAPD 독립감사’ 전격 지시… 정책인가, 선거용인가

5년치 사망·중상 사건 전수조사, 권고안은 차기 시장 임기에… 11월 3일 결선 앞두고 해석 분분

캐런  배스 LA 시장이 24일 행정명령 21호를 통해 LAPD의 정신·행동 위기 대응 전반에 대한 독립 평가를 지시했다.

LAPD가 지난 5년간 정신위기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모든 사건을 독립기관이 뒤지는 초강수다.

표면적 명분은 명확하다. 배스 시장은 “수십 년간 정신건강 투자가 끊기며 경찰이 1차 대응자가 됐고, 그 결과 거리-응급실-구치소를 도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경찰이 생명을 구할 훈련과 도구를 갖췄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나온 시점이 묘하다.

현재 LA시장 선거는 결선투표(11월 3일)를 40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일 프라이머리에서 배스 시장은 과반 확보에 실패해 니티아 라만 시의원과 결선에서 맞붙는 중이다. 현직 시장이 결선까지 가는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명령이 요구하는 권고안 제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지금 계약 절차를 시작하면 권고안이 나오는 시점은 2027년 3∼4월, 즉 차기 시장의 임기 초반이다.

시청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첫째는 행정적 필요성이다. 정신위기 관련 LAPD 대응은 연방 차원의 감시 대상이자, 시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소송을 치르는 핵심 쟁점이다.

독립평가라는 절차를 밟아두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

둘째는 정치적 포석이다. 선거 직전 가장 공식적인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개혁하는 시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동시에 조사와 개혁이라는 숙제를 다음 임기에 넘기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새 시장이 누가 되든 이 권고안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정책적 명분과 정치적 타이밍이 겹친 조치다.

진짜 시험대는 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독립기관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선정되는지, 그리고 6개월 뒤 나올 권고안을 차기 시장이 실제로 이행하는지가 이 행정명령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