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3사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에 제동

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경내에서 퇴출시킨 3개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을 복원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CNN, MS NOW, 폴리티코 등 3곳이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이들 매체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출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부정적인 보도가 국가에 위험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이번 조치가 보도의 내용 때문에 특정 언론을 표적으로 삼은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에 해당하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티모시 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수요일 심리를 진행했으나 당일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임명한 판사로, 2018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켈리 판사는 목요일, 14일간 유효한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발동했다. 임시제한명령은 법원이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는 동안 현상 유지를 위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명령으로 3개 언론사는 향후 2주간 백악관 취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법원은 이 기간 동안 본안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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